여성가족부 (이하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말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여가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운영


    아시다시피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온라인상에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어 피해가 지속되고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동영상이 올라온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큰 금액을 들여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는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삭제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센터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한 후,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요.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지원합니다. 


    거기다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하고요. 삭제 및 지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합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운영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실적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요. 이후 3월부터 변형 카메라 판매 및 촬영, 불법영상물 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 및 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 등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운영


    그리고 흔히 몰카라고 부르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규제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각종 영상 기기의 설치 및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운영


    불법 영상물 유포 및 신고 관련해서 ‘사이버수사전략팀’내에 전담반, 수시팀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처벌 관련해서는 관련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운영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률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링크(https://bit.ly/2kjsbul)를 통해 참고하길 바랍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운영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정책 공감 이벤트 ‘내 삶에 도움이 되었어요!’를 진행중인데요.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 공감 및 의견을 작성하는 이벤트로 이달 말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품으로는 백화점 상품권, 아이스크림 상품권, 베이커리 상품권이며, 링크(https://bit.ly/2IdHhMu)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 및 의견을 작성하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 배너를 클릭하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Posted by Kibeom Song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