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피해자 맟춤형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하 지원 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어 피해가 지속되고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동영상이 올라온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큰 금액을 들여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는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삭제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데요. 센터에서 피해 사항을 접수한 후, 이를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대행합니다. 



    거기다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불법 촬영물은 불법 유포에 대해 3개월~6개월간의 삭제 지원과 6개월 한번씩 최장 3년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담, 삭제, 수사, 법률 및 의료 보호시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지원센터에 피해 사항에대한 접수 및 상담시 피해상황 등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합니다. 



    지난 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4월 30일 발족 후 50여일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93명의 피해접수 후 상담, 삭제, 지원 등 총 3,115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수는 493명이었고, 지원 건수는 무료 3,115건에 달했는데요. 861건의 상담 지원을 통해 22,41건을 삭제하고, 4건의 수사, 법률 지원과 9건의 의료 지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센터는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 지원을 실시하고 그 외 법률이나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URL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수집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도 병행하고요. 



    지원 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 대부분 불법 촬영 및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344건 중 292건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되었는데요.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불법 촬영이 가장 많아 유포 피해 총 456건 중 292건에 해당되었습니다. 나머지 164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삭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99건 중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그 외 P2P, SNS, 웹하드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삭제요청을 한 성인사이트 IP주소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대부분 미국이었다. 그 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42건으로,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성가족부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후 모니터링 지원 강화에 대한 소식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향후 지원센터는 피해 신고자들이 1개월 주기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9월부터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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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Kibeom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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