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실시간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 10건에서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 지원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진행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4주간에 걸쳐 서울지하철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 단속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현장점검과 예방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4주간의 집중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형사입건 9명, 소년보호사건 1명 조치했으며, 피해자 3명에 대해 여성긴급전화(1366) 안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였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된 피해여성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재 파악 중이라고 하네요.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진행

    참고로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안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여성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발 이후 “취업문제, 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특히 이들 중에는 초등학교 6 학년의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진행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진행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지하철 불법촬영 합동단속도 병행하여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서울여성안심보안관 등과 함께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현장점검과 예방캠페인도 동시에 벌였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청량리점과 청량리역 화장실,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및 수영장 등의 391개소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도 점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진행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 기기 설치로 의심되는 점이나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경각심을 갖도록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전 불법촬영 근절’ 어깨띠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은 반문명적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팻말 등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감 캠페인도 진행했고요.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진행

    여기에 화장실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시설물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현장 의견은 대체로 강력한 법적 처벌과 민간건물의 다중이용시설물까지 점검 확대를 요구했는데요. 향후 여성가족부는 점검시 민간 건물의 동참을 확산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제안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과 현장점검 현황을 정리해봤는데요. 여가부는 다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혐의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 예방 캠페인도 동시에 벌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안내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 건물의 불법촬영 기기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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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Kibeom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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