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채팅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적발

여성가족부는 일선 경찰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단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성가족부, 채팅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적발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습니다.그리고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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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 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2명)’, ‘대출 사용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이라고 진술했고요. 

여성가족부는 단속된 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및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지원, 전문 상담사 연계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한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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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 치료 및 재활 교육 (기본 40시간, 심화 20시간)과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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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단속 과정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고요.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청소년인 것처럼 꾸며야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1명은 불법 체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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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여성가족부 및 일선 경찰 관서의 적발 상황에 대해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만나는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라고 진단하였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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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 성보호법 제 5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고자 누구나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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