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여성가족부는 이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등)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이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협의회부터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와 통합되어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 격상됐습니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성 관련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3개 대책, 총 211개의 세부과제 중 완료 과제는 78개 과제이며, 123개 과제는 추진 중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고센터 운영, 무료법률지원 강화,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법정형 상향, 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무고 등 역고소 사건 수사유예,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운영 등은 완료되었고, 성교육 표준안 개편 및 예비교원 강화 등 스쿨 미투 관련 과제와 처벌 강화 등의 과제를 신속히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대책 관련 입법 과제는 총 28개 법률로 이 가운데 5개 개정안은 입법 완료됐으나, 22개 법률 제-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1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부입법 추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투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하면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 과제들이 반드시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는데요. 한편, 여가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스쿨 미투 대응책으로 ‘스쿨 미투’ 학교 교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을 실시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협조 속에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문가를 파견,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학교, 공공기관, 직장 등에서의 사용자와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 및 개정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이를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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