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용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공개했습니다. 



    여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안내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한부모 가족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번 지원제도 안내문과 수칙 등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안내


    이 중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는데요.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되고요. 


    여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안내


    그리고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신-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하고요. 여기에는 상담전화와 각종 시설과 민간단체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요. 여기에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안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요. 


    여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안내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한부모 가족이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표 한 장에 담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 지원, 사회 서비스, 자녀 돌봄, 요금 감면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안내

    금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안내


    일례로, 많은 임신부가 모르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임신-출산 상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원 제도별 문의와 신청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안내 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10가지 민원 응대지침’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고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안내


    이와 더불어, 하반기 권역별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불편 사례 및 인식개선 교육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인데요.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고, 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할 10가지 지원 응대수칙’에 대한 소식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잘 알지못해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사항들, 한부모 가족을 더 배려할 사항들이 잘 정리되고 배포된 점은 꽤 인상적인데요. 지속해서 사회 약자를 위한 배려가 더 많이 공론화되어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길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Kibeom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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